개인정보 처리방침
통계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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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 목적통계자료 처리 등
- 개인정보 보유 기간인구주택총조사 : 영구
농림어업총조사 : 영구 - 개인정보 제공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제3자 제공 - 개인정보 처리 위탁메타넷디지털 컨소시엄
- 개인정보 열람 청구인구총조사과, 042-481-3722
농어업통계과, 042-481-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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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 제8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
- 제12조(개인정보 열람청구)
- 제13조(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제14조(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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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 이름, 연락처(집, 휴대폰))
영구 모집정보 본인확인, 증명서 발급, 수당지급 - 필수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성별
3년 농림어업총조사 가구 및 가구원정보 농림어업총조사 자료처리 - 필수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성별, 가구주와의 관계
- 선택 :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영구 모집정보 본인확인, 증명서 발급, 수당지급 - 필수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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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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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근거: 통계법 제5조의4 및 제34조의2, 근로기준법 제41조 및 제42조
- 개인정보 보유 목적: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 자료처리, 증명서 및 수당발급 등
- 보유기간: 인구주택총조사(영구), 농림어업총조사(영구), 모집정보(3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차세대 센서스 시스템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사구분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항목 |
---|---|---|
인구주택총조사 | 표지 및 가구원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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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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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총조사 | 가구 및 가구원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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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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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차세대 센서스 시스템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의 규정 등 법에서 허용한 경우 이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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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통계청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개인정보 열람요구
- 2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삭제요구
- 4처리정지 및 동의철회 요구
- 5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
- 통계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통계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통계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거나 동의철회에 따른 조치(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 등)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통계청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통계청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통계청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 통계청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파기절차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파기기한 및 파기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1파기절차
제8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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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통계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통계청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은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은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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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점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 3물리적 조치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1관리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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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총조사 - 부서명 : 농어업통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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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 042-481-3726, FAX: 042-481-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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