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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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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통계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통계청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항목은 업무별로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정보파일 목록 상세보기
    통계청 개인정보파일 상세내용으로 파일명, 운영근거, 처리목적,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사이트 정보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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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계빅데이터센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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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통계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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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통계청 정책메일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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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좀 더 상세한 통계청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통계청” 입력 후 조회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통계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통계청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1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4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5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6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7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는 해당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통계청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개인정보 열람요구
    • 2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삭제요구
    • 4처리정지 요구
  • 통계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통계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통계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통계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통계청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통계청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 통계청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파기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2파기기한 및 파기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통계청은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기록 파악 및 맞춤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며, 접속IP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등을 수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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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통계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은 최소 6개월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점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통계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또한 ,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www.simpan.go.kr ) 안내 참조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 통계청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송성헌
    • 직책 : 통계데이터허브국장
    • 직급 : 일반직 고위공무원
    • 연락처 : ☎ 042-481-2062, FAX: 042-481-2474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통계청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해당 웹사이트에 게시된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 www.privacy.go.kr )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아이핀 등 본인인증 필요)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통계청은‘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1설치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 2목적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목적
  •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현황참조

  •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현황참조

  •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1촬영시간 및 보관기간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현황참조
      • 보관장소 : 별도로 보관하지 않음(촬영카메라 메모리(또는 테이프)에 저장된 상태로 보관)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관리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영상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1확인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해당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
    • 2확인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현황참조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통계청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12조(부칙)

  • 본 방침은 2019. 6. 20.부터 적용됩니다.
  •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은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본 방침을 준수합니다.